신평, 이선균 사망에 경찰 책임 지적… "간통죄 수사하듯 극도의 수치심"

신평 변호사도 경찰이 고(故) 이선균씨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에 뜻을 같이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 주는 사회 명사 중 한명인 신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영화 '기생충'의 "세계적 배우의 어이없는 죽음에 가장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건 어쩌면 경찰이 아닐까?"라고 씁쓸해 했다.


신 변호사는 "(이선균씨 수사 과정은 마치) 유명 배우, 마약, 미모의 젊은 여성들이 등장한 화려한 드라마였다"며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차츰 그 드라마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고 지적했다.

"경찰로선 엄청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즐거웠을 것이고 (이에 도취해) 수사가 곁가지에 몰두하는 사이 고인의 명예나 인권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갔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고인의 수사가 마치 경찰의 간통죄 수사를 보는 듯했다고 입맛을 다셨다. 그는 "간통죄가 살아있을 당시 경찰수사기록들은 한 편의 포르노 소설을 보는 느낌일 때가 왕왕 있었다"고 했다.

즉 ▲여성 피의자에게 성행위 당시의 적나라한 장면들을 말하도록 강요 ▲성행위 체위 ▲삽입 전후 상황 ▲구체적 쾌감 따위를 노골적으로 묻고 그 답변을 기록 ▲피의자에게 극도의 수치를 느끼게 했다는 것.


신 변호사는 "이런 것이 바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고인의 사건에서도 수사경찰이 이런 범주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은 경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 법원을 포함한 우리의 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있어 왔다"며 "우리는 극도의 사법불신이 만드는 이 저주의 구름을 한시바삐 걷어내는 노력(사법개혁)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