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집중 공급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계층 전기부담 완화 등 설 민생안정대책을 제시했다./사진=뉴스1
14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집중 공급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계층 전기부담 완화 등 설 민생안정대책을 제시했다./사진=뉴스1


당정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집중 공급,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계층 전기부담 완화 등 설 민생안정대책을 제시했다.


14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협의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지원율 10%p 상향(20→30%) 조정 등을 통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늘린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도 월 50만원 확대(종이형 100만→150만원)하고 총 발행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상향된다.

당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39조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적극 나선다.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전 기간인 오는 2월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약 800억원의 부담을 완화한다. 설 연휴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을 제공하는 한편,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한다.

24시간 의료대응 체계유지 및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과 화재·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는 대책 또한 포함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각종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여야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브리핑 직후 질의응답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위 당정 모두발언에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한 위원장이 비공개 당정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대안을 검토해서 다음주초라도 당과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며 "한 위원장은 당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로 격차해소를 두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당에서 민생과 직접 접해 있으니까 각종 이슈에 대해 제기를 해주면 정부에서 민생에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 정책들에 대해 많이 논의해보겠다고 했다"며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당과 협조할 일 많기 때문에 지난해초까지만 해도 진행됐던 실무 당정협의를 확대하고 자주 개최해서 갖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업은행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주택법 개정(실거주 의무 수정) 등 주요 법안을 이달 또는 늦어도 다음날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물가와 관련해 "물가가 지난해 초 5%대다. 그런데 올해는 2%다. 상반기 말엔 3%대로 올랐다가 2%로 안정, 연간 2% 중후반대로 유지할 수 있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또 '실무당정 확대'와 관련해 "기간이나 횟수는 나오지 않았고 확대해서 자주 보자, 협의하자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대학생 학비 감면 얘기가 나온 배경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학생 등록금 완화는 사전에 논의된 바 없었고 현장에서 한 위원장이 처음 말한 것이다. 혼자 생각했던 것 중 하나였던 걸로 이해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청 논의 여부'와 관련해 "오늘은 상견례다. 설 민생 관련 얘기가 있었다"며 긴 설명을 피했다. 그는 '여야 2+2 협의체에서 산업은행법 위반 논의한하고 더 위에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2+2든 뭐든 원내에서 협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