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지난 2년 기업 간 검사 최소 69명…'배임 혐의' KT도 대거 영입"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최근 2년간 법복을 벗고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한 검사가 최소 69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직 때 처리했던 사건과 관련한 기업에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2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와 기업의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2022~2023년 기준 검사장급 24명을 비롯한 전직 검사 69명과 법무부 고위공무원 1명이 민간기업 88곳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들의 실명과 취업 기업명도 공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검사장급 24명 중 13명은 2개 이상의 민간기업에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취업했다. △구본근 전 인천지검장 △권순범 전 부산지검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김우현 전 수원고검장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장영수 전 대구고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해당한다.


퇴직 검사 중에는 △신영식 전 인천지검 형사2부장 △이준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허태원 전 검사가 2개 이상의 민간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퇴직 검사를 영입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KT를 언급했다. 경영진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KT가 지난해 말부터 퇴직 검사를 대거 영입했다는 것이다.


이용복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이 지난해 11월 정기 인사 때부터 법무실장(부사장)을 맡고 있고 허태원 전 검사와 추의정 전 검사가 올해부터 각각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상무)과 감사실장으로 일을 시작했다.

현직 검사 때 처리했던 사건과 연관된 기업에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SK 오너 일가인 최철원 전 M&M 대표의 '맷값 폭행'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철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2012년부터 SK디스커버리와 SK가스의 윤리경영총괄 부사장, SK케미칼 부사장 등을 맡았다.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임기를 마치지 않고 중도 사임하는 경우도 언급했다. 다시 공직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시원 전 검사는 한솔케미칼 사외이사에 재선임된 지 두 달도 안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면서 중도 사임했다.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에 임명된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도 쇼박스 사외이사에 선임된 지 26일 만에 물러났다.

참여연대는 "퇴직공직자나 취업 기업의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전수 조사는 하지 못했다"며 "취업심사를 통해 '취업가능'이나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어도 실제 취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