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상철도, 지하로 간다… 경부·경인 등 고속도 지하화도 2026년 착공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전국 철도 지하화를 둘러싼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사진=뉴스1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3월부터 철도 지하화 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시작해 연내 선도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로 용량 확장과 상부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하 고속도로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도권 지하고속도로의 경우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따르면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 노선이 결정된다.


철도 지하화는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부지와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해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오는 3월 철도 지하화 노선·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다.

종합계획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화 노선과 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이 포함된다.


선도사업은 노선은 ▲서울 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 경부선 ▲대구 경부선 ▲인천 경인선 ▲대전 경부·호남선 ▲광주선 ▲경의중앙선(지자체 추가 건의 시) 등에서 결정된다.

오는 9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제안을 받아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뽑을 방침이다. 6월에는 지하화 노선과 다른 노선 간 최적의 연계 방안을 담은 '도심 철도 지하망 구상'과 '지하 통합역사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선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6대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한다. 선도사업을 통해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선제적으로 착수해 사업을 조기화함으로써 사업 기간이 최소 1~2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계획에는 지자체가 만든 지하화와 상부 개발의 사업 범위와 단계적인 추진계획과 이를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이 들어간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건폐율 완화, 부담금 감면, 기반 시설 구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무분별한 계획수립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철도가 사라진 상부 역세권은 고밀·복합 개발해 핵심 거점으로 재탄생된다. 선로 주변 노후·저밀 지역은 철도 부지와 함께 통합 재정비한다.

서울의 경우 서울역-구로 구간은 서울국제업무축으로, 구로-석수는 신산업경제축, 청량리-도봉은 동북 경활경제축으로 각각 개발이 가능하다.

해당 사업을 위한 '철도지하화특별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사업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도 마쳤다.

지원센터 등 전담 추진체계 수립에도 착수했으며 올 1분기(1~3월)부터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릴레이 설명회가 개최된다. 6월부터는 정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권역별 협력기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철도와 함께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진행된다. 이미 추진 중인 수도권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지방을 대상으로 지하 도로 사업을 추가한다.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경부·경인 지하 고속도로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한다. 부산 사상-해운대(민자)는 올해부터 협상·실시협약 체결 등을 진행해 2028년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