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가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를 보기 쉽게 개정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SH공사가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를 보기 쉽게 개정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사용)계약서를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바꾼다.

6일 SH공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사용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해 계약 내용과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계약서를 개정한다.


기존 계약서는 공급자 중심의 간략한 정보만 포함돼 있어 일반 시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사용자들이 사용할 주택 거주 전반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상세하고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임대차(사용)계약서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사용 전반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담은 사용안내문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사용)계약서에 포함되도록 계약특수조건을 신설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용안내문에는 ▲입주기간 및 절차 ▲주민공동시설 및 주차장의 운영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관리비와 사용료 ▲협조의무 등이 담겼다.


SH공사는 이번 임대차(사용)계약서 개정으로 계약내용을 명확화하고 구체화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된 임대차(사용)계약서와 사용안내문은 공사 누리집과 권역별 주거안심종합센터, 관리사무소 등에 상시 비치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