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주택 공급불안 해소를 위해 올해 10만5000호의 주택 인허가에 나서는 등의 내용이 담긴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 업무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최근 LH 인천계양 현장 점검에 나섰던 이한준(앞줄 오른쪽 두번째) LH 사장. /사진=LH
LH가 주택 공급불안 해소를 위해 올해 10만5000호의 주택 인허가에 나서는 등의 내용이 담긴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 업무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최근 LH 인천계양 현장 점검에 나섰던 이한준(앞줄 오른쪽 두번째) LH 사장.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불안 해소를 위해 올해 10만5000호의 주택 인허가와 5만호의 착공을 추진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 사업비 18조4000억원 가운데 65%는 상반기(1~6월)에 조기 집행한다.


13일 LH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적기능 강화에 역점을 둔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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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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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고금리·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민간부문 공급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10만5000호의 주택 인허가와 5만호 이상의 착공을 추진한다.

인허가 물량은 전년실적(8만4000호) 대비 25% 이상 증가한 수치다. 앞으로 주택분양과 직결되는 착공물량 역시 전년대비 4배 이상 확대됐다.


6만9000호 이상의 '뉴:홈' 인허가를 통해 국민 주거사다리 마련을 지원하며 3기 신도시 5곳은 조성 일정을 앞당겨 연내 모든 사업지구 착공(1만호 이상)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도 적기에 공급한다. 도심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매입·전세임대는 전년계획 대비 1만호 이상 확대된 6만5000호(매입 3만4000호, 전세 3만1000호)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호도 포함돼 공적역할이 더욱 강화됐다.

매입임대의 경우 청년·신혼·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도심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축매입을 2만3000호까지 확대하고 원활한 물량 확보를 위해 매입가격 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도심정비와 미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도 가시화한다.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에도 나선다. LH는 올해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4000억원 투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과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PF사업 부지 매입절차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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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품질 혁신… 부실시공 차단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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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품질 중심의 혁신 계획도 포함됐다.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이관하는 절차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이관 과정에서 발주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LH가 올해 5만호 착공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사업 계획을 내놨다. 사진은 경남 진주 LH 본사. /사진=김창성 기자
LH가 올해 5만호 착공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사업 계획을 내놨다. 사진은 경남 진주 LH 본사. /사진=김창성 기자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LH가 건축사-구조기술사 컨소시엄과 직접 계약 체결, 용역대가도 LH가 직접 지급)을 도입하고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을 시행해 부실시공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LH는 '국민이 살고 싶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입주민 선호를 반영한 품질중심 공공주택 건설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착공하는 공공주택 단지에는 평균 전용면적을 확대(57㎡→ 68㎡)하고 뉴:홈의 경우 바닥두께를 상향(기존 21㎝→ 25㎝)해 층간소음 완화에 기여한다. 내년부터 모든 신규 주택에는 층간소음 1등급 기준도 적용한다.

모듈러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PC) 공법 등 탈현장 건축방식(OSC) 적용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해 현장시공 최소화를 통한 시공오류를 줄이고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영상기록과 설계도면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는 입주 전 광역교통 인프라 설치를 완료해 신도시 입주 초기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도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광역교통 인프라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3기 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해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계획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출생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50~60대 은퇴자를 위해 동탄2지구에 추진하는 '헬스케어 리츠 실버타운' 시범사업은 오는 4월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의정부 고산지구에는 신혼부부 등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보육과 의료·문화시설을 집약한 '아이돌봄 클러스터' 시범 사업을 9월 승인 받을 계획이다.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7000세대의 주거상향과 매입·전세임대 지하층 거주자에 대한 이주비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