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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들의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비해 군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진료보조인력(PA)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절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기존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연장 및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며 "군병원에 민간인들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가 완료됐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 인력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간호사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강구할 계획이다. 단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활용 방안에 대해선 간호계와 앞으로 상의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대응계획을 통해서 흡수해 나가고 완충해 나가겠다는 것이지 완벽한 방법은 아니다"라며 "가령 의료진의 30~40%에 해당하는 전공의들이 일시에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 병원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파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전면적인 대규모의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나아가 "의료인 대부분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절대로 국민의 생명, 건강을 도구 삼아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도구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점심·저녁시간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17일에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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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