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은 세미나를 통해 국내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은 0.4%에 불과하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주택산업연구원은 세미나를 통해 국내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은 0.4%에 불과하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급증하는 노인가구 수에 비해 노인주택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노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주산연은 국회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베이비부머의 노령화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국내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은 0.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노인인구와 노인가구는 각각 연평균 4.6%, 4.8%씩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총인구의 27.2%(1395만명), 총가구의 35.6%(775만가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전용주택은 9000가구이며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된 주택 역시 2만여가구에 불과했다. 총 주택 수의 0.13%, 총 노인가구의 0.4%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남형권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5.1%(30만명)가 노인 전용주택에 거주를 희망하나 현재 노인 전용주택은 3만가구에 불과해 27만가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반적인 노인전용주택 공급확대와 특별공급제도 도입, 노인시설기준적용 주택건설의무비율 확대, 도시내 역세권 병원권에 노인주택 공급 확대, 가성비 높은 서민실버타운 시범사업 추진, 도시 외곽과 농촌의 노인소유와 거주주택 개축 지원, 노인가구의 주거이동 원활화를 위한 세제 자금지원 등을 통해 노인의 주거편익 향상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공공택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용지로 공급 ▲소형분양주택과 소형임대주택의 5% 이상을 60세 이상 노인에게 특별공급 ▲기존일반주택 연면적의 50% 이상 노인주택 시설기준으로 재건축하거나 개조해 임대하는 경우 50~100%의 용적율 인센티브 부여·주택기금 지원 ▲고소득층만이 입주 가능한 고비용 실버타운에 대응해 향후 5년 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서민층도 입주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민간실버타운의 50% 수준)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 20곳 정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주산연은 "노인전용주택 외 시설기준을 갖춘 노인주택의 재고도 2030년까지 2%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수도권 8%, 지방 5%로 의무화된 건설기준을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주택에도 모두 10% 이상 건설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방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