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7000명 '집단 면허정지' 수순… 주동자 고발 임박

정부가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3개월을 순차적으로 사전통보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모습으로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무관.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000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통보한다.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조치다.


5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000여명에게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는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며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전공의는 수련병원 등에서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의미한다. 전공의에게 3개월 면허정지는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해 자격취득 기간이 1년 연장될 수 있을 정도로 지장이 발생한다.

그동안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행정·사법 제재는 드문 일이었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면허정지 사전통지서에 이어 면허취소 사례까지 '집단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지난 달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며 복귀할 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차관은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해 만나자는 문자를 전하며 전공의들과의 만남을 진행했다.

지난 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이었고 이중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이었다.


그러다가 지난 4일 저녁 8시 기준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근무지 이탈자는 총 8983명으로 소폭 늘어났고 이탈 비율은 90.1%로 집계됐다. 현장점검을 진행한 50개 병원은 서면보고를 받았다.

같은 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7000여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면허정지 3개월 사전통지서를 보내겠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의사 본연의 자세로서 환자 곁에 돌아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며 전공의들에게 돌아올 것을 부탁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의 주동세력 중심으로는 경찰 고발을 생각하고 있다"며 "추가 검토 후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이 되면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