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4주째 집단행동을 이어가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협상 의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계가 4주째 집단행동을 이어가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협상 의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보건복지부 제공)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가 4주째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에게 태업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이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라며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라며 "환자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업적, 윤리적 소명이자 법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며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환자의 생명을 버린다면 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제자들과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의사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차출 군의관과 공보의들에게 업무를 피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글이 게시된 것과 관련해서는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가 들어갈 것"이라며 "확인을 해서 수사의뢰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7625명에서 2020년 9330명으로 의대 정원을 늘린 일본 사례를 들고 "일본 의사 사회에서도 의사 부족에 공감했으며 갈등 없이 이행했다"며 "일본이 의대 정원을 늘린 2008년으로부터 16년이 지났지만 우리 의료계가 걱정하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나 '의사 유인수요' 등의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차관은 "의사가 부족해 교수 연봉의 두 배 이상을 주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 의료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해 새로 증원되는 신규 인력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소득, 고령화 등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표화 해 지역수가와 각종 의료기준, 평가에 반영해 서울과 지역의 균형적인 의료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