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개인 전월세 제도가 주거불안 야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기업형 장기임대 전환 추진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했던 박 장관. /사진=뉴스1

"개인 전월세 위주의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인 전월세 제도가 역전세나 전세사기 등 각종 주거불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장관은 15일 서울 태흥빌딩에서 열린 '전세시장 안정화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추진시 필요한 업계 지원사항'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주택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의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돼 주거불안에 노출돼 있다"고 짚었다.


박 장관은 "공공임대, 민간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4년 내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근에는 역전세, 전세사기로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세제도는 갭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를 주거불안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꼽았다. 그는 "기업형 장기임대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은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받으며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선택권이 제공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주택 임대차시장이 선진화되고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전월세 시장의 안정, 기업들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주택시장 전반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초기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배제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