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가 후분양 확산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SH공사가 후분양 확산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후분양, 분양 원가 공개 등 시민을 위한 품질 높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 산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SH공사에 따르면 후분양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어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장점이 크기 때문에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선분양은 분양가를 산정할 때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추정공사비'를 산출해 분양 가격을 결정한다.


실제 투입한 비용이 아닌 추정공사비로 분양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근 잦아진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으로도 꼽힌다.

SH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양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률 90% 시점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해 왔다.


후분양·원가공개를 적용한 주택은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원가 분석이 가능하다. '추정공사비'가 아닌 실제 투입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양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부실시공이나 자재비용 급등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 중단 등 다양한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


SH공사는 이 같은 장점을 감안해 2022년부터 후분양제를 대폭 확대하고 분양 원가 공개를 도입했다. 보다 많은 국민이 후분양과 분양 원가 공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했다.

SH공사는 투명하게 검증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분양 원가 공개는 서울시민에게 고품질 및 고성능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고 짚었다.

이어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해서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