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집중포격 인천 미추홀구, 전세가율 여전히 80%대

지난달 기준 최근 3개월 동안의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이 평균 71.7%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뉴스1

대규모 전세사기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인천 미추홀구에서 종전 전세사기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추가 피해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전세 기피 현상으로 인해 월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월 차임이 급격하게 오르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다시 전세를 찾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최근 3개월)은 평균 71.7%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71.2%, 지방은 74.0%로 각각 집계됐다.


전세가율이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다. 통상 전세가율이 80%가 넘을 경우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주택'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조직적 전세사기가 성행했던 전국 곳곳의 지역 전세가율은 아직 평균치까지 회복되지 못했다. 인천 전세사기 사건의 84%가 발생한 미추홀구 전세가율은 직전월(89.3%) 대비 6.1%포인트 상승한 95.4%였다. 이 기간 전세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457건(사고율 45.7%)에서 477건(사고율 49.4%)으로 20건이 늘었다.


서울에서도 강서(77.1%→ 79.1%) 구로(68.9%→ 70.6%) 금천(68.9%→ 69.7%) 등 전세사기 피해자 비율이 비교적 높았던 자치구에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월세 상승으로 전세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높아지며 피해 확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세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저렴한 가격에 살 집을 찾는 2030 세대가 증가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신축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100만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반면 시중 은행권의 전세대출 금리는 최저 2%대로 하향 조정됐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 초에도 경기와 인천에서 100여채를 대상으로 무자본 갭투자 형태의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하는 등 대규모 전세사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사기는 임대차시장 불안과 함께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공포심으로 아파트로의 수요 쏠림을 유도해 주택시장 전반에 왜곡을 발생시키므로 인프라 개선과 제도 보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