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민주당 남병근 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소 당해

양원리 마을 발전위원회 위원장 B씨가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양원리 마을 발전위원회

남병근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을 후보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연천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고능리 매립장(가칭)'을 추진중인 A업체와 양원리 마을 발전위원회가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남 후보를 상대로 지난 27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양원리 마을 발전위원회 위원장 B씨는 "남 후보가 고능리 매립장을 시민 99%가 반대하고 1%가 찬성하는 사업이라면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백지화를 주장하는 등의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를 기만하고 고소인들의 업무를 방해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고능리 매립장은 지난 6년에 걸쳐 관내 각 기관, 단체, 주민들이 운영중인 매립장 현장 실사와 설명회를 통해 주민피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6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득한 바 있으며 △고능리주민 △양원리주민 △고능리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 △전곡읍이장협의회 △백학산업단지 △청산산업단지 △은통산업단지 등에서 찬성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가 국회의원 후보를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고소인 B씨는 "명색이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님비현상을 조장하고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등 지역의 민감한 이슈를 선거에 악용하려고 하는 자질 부족의 후보라서 고소한 것이라며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고소인 A사 측은 '고능리 폐기물 매립장 백지화를 시키겠다'는 남 후보의 공약에 대해 "국회의원이 무슨 자격으로 정부 사업도 아닌 민간사업을 무효화를 시키겠다는 것인지, 국회의원이 되면 행정농단, 직권남용 등의 갑질을 하겠다고 불법을 공약하는 것인지 공개적인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연천군 양원리 마을 발전위원회 B위원장(오른쪽)과 전 마을 이장 C씨. /사진제공=양원리 마을발전위원회

특히 폐기물 매립장을 은통산업단지에 만들자는 남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고소인들은 "고능리 깊은 산속에 있는 매립장은 백지화 운운하면서 사방이 탁 트인 평지에 근처 아파트가 있는 동네 한복판에 위치한 은통산업단지에 매립장을 만들자고 공약한 남 후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산업폐기물매립시설인 가칭 '고능리매립장'은 지난 2018년 전 골프장 부지를 매입한 A사가 지난 2019년 부터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유네스코 지정 청정지역 연천의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일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정치인들의 반대로 6여년이 흐른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된 채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