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세수 부족에 2011년 이후 33조원에 육박하는 최대 대출을 받으면서 이자만 640억원을 납부하게 됐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세수 부족에 2011년 이후 33조원에 육박하는 최대 대출을 받으면서 이자만 640억원을 납부하게 됐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1분기(1~3월)에만한국은행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33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1년 이래 가장 큰 일시 대출 규모로 지급하게 될 이자만 약 640억 원에 이른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을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3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3월 일시대출액은 35조2000억원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2011년부터 월별 역대 최대 대출을 기록했다. 1분기 누적 대출액은 45조1000억원이며, 정부는 이 중 12조6000억원만 상환했다. 누적 대출액에 따른 이자는 638억 원 수준.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세입이 예상을 밑돌면서 세수 부족이 발생한 상태에서 연초 재정 집행이 집중되자 일시 대출을 통해 메운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비중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