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빠르면 다음주 안에 출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참여는 불투명해 보인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빠르면 다음주 안에 출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참여는 불투명해 보인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이르면 다음 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의료개혁 특위는 의과대학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 의료계, 환자단체 인사 등 20여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정부는 각 의료단체에 특위에 참가할 인사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아직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참여 여부는 차기 집행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의협 등 의료계는 협의체는 꾸리되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일대일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의체 안에 시민과 환자단체가 참여하면 정부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의대 증원 등 문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대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윤 비례대표 당선인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협의체 참여를 고려해보겠다고 전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 관계자 또한 "의료계와 관련이 없는 국민들은 정부와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협의체가 구성됐을 때 의료계의 입장이 잘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계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 사례처럼 흘러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건정심은 위원장인 복지부 차관과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8명), 공익 대표(8명), 의약계 대표(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수가를 올리려는 측이 8명, 내리려는 측이 16명인 만큼 수가 인상이 어려운 구조다. 이에 '(의사결정 구조가) 기울어진 운동장' '필수의료를 붕괴시킨 원인' 등의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의협은 또 의사 정원을 추계하는 의사인력수계추급위원회 만큼은 의료개혁 특위와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 수 추급에 있어서는 의료계 구성원 비율이 정부 측에 비교해 일대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수를 추계하는 사안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가능한 위원회가 따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도 의정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