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총선용' 위성정당 해체·흡수 수순… 보조금 28억여원 챙겨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해체될 예정이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14차 상임전국위원회. /사진=뉴시스

일명 '의원 꿔주기'를 통한 위성정당 창당과 해체로 보조금을 타는 꼼수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흡수합당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미래는 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득표율 36.67%를 기록해 비례대표 의석 18석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해체하고 소속 당선인들을 민주당과 진보당 등으로 복귀시킬 방침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번 총선에서 득표율 22.69%로 비례대표 의석 14석을 할당받았다.

정치권에서 '의원 꿔주기'를 통해 보조금을 타는 꼼수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보조금 지급 내역. /표=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선거보조금 28억443만원을, 더불어민주연합은 28억2709만원을 받았다. 선거보조금 지급 당시 두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의 '의원 꿔주기'로 10석이 넘는 의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보조금 지급 당시 5석 이상 20인 미만의 정당은 총액의 5%를 배분받는다.

두 정당이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현재 의석수를 유지할 경우 다음달 14일 9억원가량의 경상보조금을 추가로 받는다. 경상보조금은 지급 당시 동일 정당 소속 의원 20인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배분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위성정당이 수령하는 보조금은 국고가 아닌 모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