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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의료 보상을 늘리겠다며 의사단체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혈관 스텐트 시술을 하면 수가를 2배 인상하는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를 언급하며 "심장혈관 중재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인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을 임상현장에 맞게 확대하겠다고도 전했다.
정부는 의료난이도와 자원소모량을 수가에 반영하기 위해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 시행 시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 인상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뇌혈관질환과 장기이식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2차 회의를 연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보건의료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에게는 집단행동을 멈출 것을 재차 당부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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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