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여자 아이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내놓았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여자 아이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내놓았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 '여학생의 1년 조기 입학'을 정부기관이 제안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최근 발간한 '생산기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 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세연은 이 보고서에서 결혼 의지 확립, 교제, 결혼, 첫째 아이 출산, 난임 해결 등 출산을 결정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단계별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여학생의 조기 입학이 실질적으로 남녀 교제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롯해 구체적인 수치 및 기대효과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굳이 정부가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는 상황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이 미래와 역행적으로 설정됐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소상공인 영역은 과거 인구 증가 시기에 초과된 노동 공급을 비생산적으로 소화해주는 영역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이제는 창업 지원 정책을 거둬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조세연의 이 같은 제언은 사회 통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