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공동 세미나를 통해 지난해 정부의 저출생 대응 예산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은 ‘늘봄학교’ 시행 첫 날인 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개학을 맞이한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사진=뉴스1
kDI는 공동 세미나를 통해 지난해 정부의 저출생 대응 예산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은 ‘늘봄학교’ 시행 첫 날인 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개학을 맞이한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47조원 중 정책 수요가 높은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이 2조원으로 8.5%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세미나에서 저출산 대응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저고위·문체부가 진행한 저출산 인식조사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가 25.3%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해당 분야에 배치된 예산은 2조원, 전체 저출생 대응 예산의 8.5%에 불과하다고 KDI는 지적했다.

전체 저출생 대응 예산을 살펴봤을 때 총 142개의 과제(총 47조원) 중 저출생 대응 핵심 직결과제는 84개인 23조5000억원으로 절반가량이라고 분석했다. 이 중 87%에 해당하는 20조5000억원은 양육 분야에 할당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예산의 45.4%인 21조4000억원은 주거지원에 사용되는 점도 지적됐다. 국제적 비교기준으로 통용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족 지출은 공공사회지출 9개 영역 중 '가족'에 해당하는 지출로 주거지원 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거지원 사업의 경우 정책 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들도 다수 포함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동철 KDI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 대응과 직결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심층적인 사업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다양한 분야의 범부처 사업을 취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기획부터 성과 제고 및 재정 운용까지 사업 운용 전반을 책임지는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중앙-지자체 사업 간도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