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공시가 노동탄압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 이정식 고용 노동부 장관이 "현실 왜곡"이라 반박했다. 사진은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권이 강요하는 회계공시가 노동조합의 회계에 문제가 있는 듯이 선전해 부정적 인상을 심기 위해 만든 탄압의 수단이라며 회계공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모습이다. /사진=뉴스1
회계공시가 노동탄압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 이정식 고용 노동부 장관이 "현실 왜곡"이라 반박했다. 사진은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권이 강요하는 회계공시가 노동조합의 회계에 문제가 있는 듯이 선전해 부정적 인상을 심기 위해 만든 탄압의 수단이라며 회계공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모습이다. /사진=뉴스1


회계 공시가 '노동탄압'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실왜곡"이라며 반박했다.


지난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있었던 기자단 질의 시간에 회계 공시에 대해 "노동조합이 법에 명시된 회계장부를 보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며 "그걸 노동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자 역사 발전을 지체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 받게 하는 것이고 과거에 법을 안 지켜도 눈 감아줬던 것을 제대로 지키는지 들여다본다는 것"이라고 언급했.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를 할 때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며 "그 방향성은 상생과 더 어려운 사람들의 연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부처 업무보고를 요구하며 불응 시 청문회나 국정조사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여야가 협치정신을 잘 발휘할 것으로 보고, 청문회까지는 갈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이 맞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 장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으로 과거 최임위에서 근로자위원으로 심의한 이력이 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1988년도에 한 번 하고 다시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유불리나 명분을 떠나 기술적으로 준비 안 된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 업종 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고 있다.

본 회의 기조 연설에서 이 장관은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비준한 ILO 핵심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를 언급하며 노동권 신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