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노동시장 개선으로 저출산 해소"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앞에 설치된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 사진=뉴시스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6명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금성 정책의 한계를 고려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협은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은 지난 20년 동안 증가한 모습을 보였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와 비교할 때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32% 수준이며 OECD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34위(OECD 평균 1.12%)로 최하위권이었다.


우리나라의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보다 높았다. 2019년 우리나라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1.05%로 증가하면서 OECD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14위를 차지해 OECD 평균(0.99%)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정책 지출을 현금성 지출과 현물성 지출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약 0.064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협은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 드는 비용 대비 효과성을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2020년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46% 수준인데, 1% 포인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3배가 넘게(0.46%→1.46%)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출산율 증가는 0.06명에 불과하는 것이다.

한경협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진성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