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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대해 군사 태세와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각) 온라인브리핑에서 "이러한 관계 발전과 협정이 우려 사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당연히 우려 사안이다"고 말했다.
커비 보좌관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신경쓴다면 누구에게든 우려되는 사안"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준수돼야 한다고 믿거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도 우려 사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역시 북한과 러시아의 협정에 대해 우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커비 보좌관은 "중국도 우리의 우려를 공유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번 협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바로 지난달 베이징에서 발표한 공동성명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북러 협정에 대한 질문에 "논평하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중국 정부는 북·러 회담을 전후로 줄곧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데 북러간 군사 협력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북러가 푸틴 대통령 방북 중 서명한 협정에는' 어느 한쪽이 전장 상태에 처할 경우 유엔헌장 51조와 각국 법률에 준해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북러간 상호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백악관은 "그간의 정보와 무기 이전 등을 감안하면 이번 협정이 놀라운 일은 아니"라며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고립돼 절박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필요에 따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대한 우리의 태세를 계속 점검할 것인데 이 지역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부터 우선순위를 둔 지역"이라며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역내 다른 지역의 모든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태세를 갖출 것이고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속 주시해야할 사안"이라며 "평화·안보·안정에 초점을 둔다는 생각으로 (인도태평양에서의) 동맹과 관계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지지를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북러 협정에 구체적인 논평을 피하면서도 이번 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들이 공개한 협정 내용을 보면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유지를 신경쓰는 이라면 누구든 우려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러시아가 투표했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계속 문제가 될 것이며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 등을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밀러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북러 협정에 반발하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 금지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러시아 침략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모든 지원을 환영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로 한국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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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