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그래픽=강지호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그래픽=강지호 기자


건설업계가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여파로 수익성 위기에 직면하며 정부가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반기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공사비 상승으로 공사가 중단될 위험에 놓인 공공주택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책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고분양가 등의 영향으로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이 줄고 있다.


청약저축액은 2020년 약 21조원에서 지난해 15조원으로 3년 만에 28.6%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민주택채권 판매액도 19조원에서 13조원으로 줄었다.

재원은 줄지만 써야 할 곳은 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을 확대해 부부 연소득 요건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공급 가능한 재원이 바로 주택도시기금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실 PF 사업장의 사업비를 보전하는 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동원하기 위해 지난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브리지론 단계에 있는 사업장 일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경매 위기에 놓인 사업지도 주택도시기금으로 매입시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야당은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구제 후회수'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특별법에 반대하며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으로 모은 돈"이라고 발언했다.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공사비 분쟁이 발생시 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해 세부 내역을 확인하고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공사의 자료 제출 기한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TF가 자재·노무·경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한다.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방안과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PF 선진화 방안도 제시됐다.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해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한다. 재무 투자자의 지분 투자도 촉진한다. 시행사가 적은 자본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PF 위기에 지방 미분양이 적체되고 공사원가가 급등하면서 지역·민생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수준에도 이르렀다"면서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부담금 완화 등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