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D-10"… 여전히 남아있는 사각지대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선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지난 6월25일 의결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 이용자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6가지가 있다. 시행령과 별개로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및 가상자산 시장 조사업무규정은 오는 10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된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선 의미있다는 평이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업권법이라 할 수 있는 2단계 법안이 22대 국회의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그래픽=강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