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8기 정책위원회 위촉…형사사법시스템 개선안 논의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는 29일 오전 제18기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 주제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18기 정책위는 민일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법조계, 언론계 출신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5명이 참여한다.

정책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의 위기 상황 점검 △수사?재판의 심각한 지연 실태와 개선방안 △선진 형사사법제도 검토 등을 공유했다.


정책위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지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가고 있고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시스템 위기가 가시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