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흔드는 외풍… 대통령·정치권 "기준금리 동결, 내수진작 아쉬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이 13차례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면서 최장 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대통령실과 정치권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한편 내수 진작의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23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통위에 독립적 의사결정을 존중해야겠지만 소상공인이 느끼는 내수 부진 현상이라든 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은 전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13차례 동결이다. 다음 금통위 회의가 10월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1년 7개월째 제자리다. 한국은행 설립 이래 횟수와 기간 모두 역대 최장 기록이다.


대통령실은 기준금리 동결 직후 이례적으로 내수 침체 문제를 언급하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리 결정은 금통위 고유 권한이긴 하나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며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드는 등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여당 인사들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수 부진을 압박하며 이달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다. KDI는 지난 8일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 "경기·물가 상황에 맞춰서 금리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결정한 주요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채를 언급한 만큼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다음주 중 추석 대비 공급 등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은 통화정책 결정에 외풍… "독립성 강조" 언급하기도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정부, 정치권 등 외풍 논란에 휩쌓였다. 2014년 이주열 한국은행 전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주열 전 총재는 "한국은행의 중립성은 저(한은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에 달려있다"며 "밖의 영향을 받지않고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정부 협조가 필요하다"며 "상대방 기관에 대한 역할과 의사결정 존중이 있어야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는 한편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고 통화정책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창용 총재는 전날 기준금리를 결정한 후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라면서 "정부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까지 시차가 필요하고 3개월 내인 올해 12월까지는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게 안정적인 정책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