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픽] 더내고 더받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개혁안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 참석,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추진 계획될 연금 개역안 발표안에는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 국가가 국민연급 지급을 법으로 보정하는 내용을 담겼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 조속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했다"면서 "5차 계획 주요 과제, 2023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전망,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했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하며 기존에 4.5%로 계산했던 기금 연 평균 수익률은 5.5%로 올려잡았다. 이에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 시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에서 2088년까지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한다 밝혔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