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이후 사망자가 증가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석연휴 기간 의료붕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의료대란 이후 사망자가 증가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석연휴 기간 의료붕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의료대란 이후 사망자가 증가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 기간 의료 붕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의료 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부가 꼼꼼히 돌아보고 점검한 우리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내고 있다"며 "추석 연휴에는 설 연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들을 맞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한다"며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이겠다"고 말하며 추석 기간 근무하는 의사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높이겠다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409개 응급실에 1대 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연휴 기간 편찮을 때는 꼭 큰 병원에 가기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큰 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 총리는 추석 연휴 의료 붕괴가 없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추석과 관계없이 의료 대란으로 인해 사망자가 증가하는 상황은 이미 시작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의료공백 기간 응급환자는 342만87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6.9% 감소했다. 반면 응급환자 당 사망자는 1000명 기준 6.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명 상승했다.


김 의원은 "비상 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며 진료역량이 가장 높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환자 전원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수용하지 못한 중증 응급환자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하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이 커졌고 지역응급센터 내 중증 환자 사망도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에 방문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고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전원 행위로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대란 이후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중 중증 환자 사망률은 2.4% 감소했지만 경증 환자의 사망률은 16%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경증 환자는 작은 병원에 가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작은 병원 응급실에서 경증 환자 사망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지만 정부는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 가면 환자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올리겠다'고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대책이 아니라 '지난해에 비해 왜 응급실에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