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증권거래세 인하, 금투세는 폐지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증권거래세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부총리가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 관련 질의에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증권거래세는 일정(스케줄)대로 인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될 때 당해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4년 기준 증권거래세는 0.18%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을 도입하되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금투세 폐지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증권거래서 단계적 인하·폐지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금투세를 유예해왔는데 결국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은 배당소득도 같이 손익통산하는데 우리는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그런 것까지 같이 봐야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