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교육부 의대 교육 단축, 사전 논의 없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과대학 교육기간 단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국정감사에 참가한 조 장관. /사진=뉴스1

교육부가 의과대학 교육기간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전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기화하고 있는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정부와 전공의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 복지부와도 (이 내용을) 상의했느냐"는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을) 질문에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학사 일정의 어려움과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방대한 양을 학습하는 의대 특성상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교육 기간 단축으로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면서까지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도 문제고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도 문제"라며 "어느 쪽에게 책임이 더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의료계와 정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