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 잇단 금융사고에 이복현 질타 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가계대출 메시지 혼선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감사에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가계대출 관리,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티몬·위메프 사태, 고려아연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문제 등 각종 금융권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선물매매 관련 대규모 운용손실이 발생하는 등 일련의 금융사고에 대한 당국 책임론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금감원 국감에서 자본시장 관련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열 ▲신한투자증권 운용손실 은폐 등 내부통제 ▲두산그룹의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철회 ▲금융투자소득세·기업밸류업·불법공매도 등 현안 ▲대형계열사의 자산운용사 ETF 매수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여부 검사 상황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복현 원장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해 불공정거래 조사를 지시했다. 즉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 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 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이 쟁점이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는 물론 충당부채 등 관련 의혹에 대한 회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 부정대출 사태에 이어 신한투자증권이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 대규모 운용 손실을 본 것과 관련 내부 통제 이슈도 쟁점이다. 현재 금감원은 26개 증권사와 주요 자산운용사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손실 규모 및 은폐 사례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금감원의 가계대출 대응과 관련 이 원장의 오락가락 메시지에 날 선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감원장의 여러 발언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크다"며 "작금의 상황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국민은 금융권 컨트롤타워가 누구냐는 말이 나온다.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하는 것을 보면 금융당국은 책임을 지지 않고 항상 은행 탓만 했다"라고 이 원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이 너무 거칠게 얘기하는 것 같다. (조직 개혁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까지도 금감원이 조사할 권한이 있는 것이냐"며 "금감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느냐. 누가 금감원에 이런 권한을 줬느냐. 금감원장이 월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금감원 국감에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도 불법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됐다. 또 큐텐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이사와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안 소액주주 침해 유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국가기간사업 및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기술 해외 유출 우려) ▲XINYI HAN 알리페이코리아 대표(개인정보 중국 유출 관련)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