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과정에 참여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제공=뉴스1
경기도가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과정에 참여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제공=뉴스1


경기도가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 단독으로 하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 과정에 참여한다. 외부 검증을 통해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9월까지 표준부동산 선정·특성조사 검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시, 이의신청에 대한 1차 검토 역할을 맡는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일원과 2024년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았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번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공시가격 검증 참여는 외부검증 부재로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사(토지), 한국부동산원(주택)을 통해서만 조사·평가해 결정·공시하고 있다. 개별부동산은 시·군·구에서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서울시에 이어 올해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공시가격 검증 과정에 참여하게 됐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과세·부담금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표준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보다 정확하고 균형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