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마은혁 헌재 후보 임명 보류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의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이같은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라며 임명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 측은 국회 권한 침해 회복을 위해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