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재판 착수… 군 8명·경찰 2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 절차가 본격화한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계엄에 관여한 군 최고위 장성들과 경찰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이어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법정 출석은 필수가 아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무장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 인사들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투입을 통한 작전을 주도한 혐의도 포함됐다.

관련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일은 내달 6일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당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역시 재판 절차를 앞두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10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현역 군 최고위 장성들의 재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은 23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