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 공범' 현수막 박찬대·정청래 등 野 무더기 고발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여당 의원을 상대로 '내란죄 공범'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을 무더기로 고발한다. 고발 대상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3일 "현수막 등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 상대로 '내란죄 공범'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악의적, 지속적으로 유포한 민주당 소속 정치인 등에 대해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박 원내대표,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청래 위원장, 김우영 의원, 남인순 의원, 황정아 의원, 김문수 의원, 홍익표 지역위원장, 한영태 지역위원장, 이강진 지역위원장 등 민주당 인사 10명이다. 이외에 김용연 진보당 지역위원장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부산촛불행동 구성원 일부도 대상에 포함됐다.


혐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법률자문위원회는 "피고발인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모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 중계, 정당 홈페이지, 거리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퍼뜨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악의적인 목적에 의한 비방행위로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까지 폄훼하는 행위"리며 "향후에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