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다시 특검법 정국…여 '핀셋 수사' 야 '신속 출범' 방점

(서울=뉴스1) 김경민 박기현 임윤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국면이 해소되자 여야 정치권이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 협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탈표 단속 한계에 직면한 국민의힘은 자체안으로 최대한 수사 범위를 좁히는데 주력하는 반면, 야당은 신속한 특검 출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 과정에서 일부 특검법 조항을 양보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자세까지 보이며 17일 반드시 특검법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협의안 도출에 끝내 실패할 경우 야당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체포영장 집행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등 공수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태도와 별개로 관저 농성이 풀리고 체포영장 집행 국면이 종료되며 여야 정치권은 후속 정국 대응전략에 골몰하고 있다. 야권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비상계엄 관련 특검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재의결 표결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국민의힘은 고육지책으로 자체 특검법 발의를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갖고 대법원장 추천을 포함하고 외환죄를 뺀 계엄특검법을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바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하겠다는 게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 해선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이라면서도 "오늘 우리는 특검법을 논의한다. 참담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저희는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계엄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외환죄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내란·외환 행위 고소·고발 사건은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 20일에 수사 60일, 연장은 30일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체포로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은 특검법 통과를 벼르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국면 여론전에서 밀린 야당은 조속한 특검 출범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특검은 국가 정상화를 위한 길"이라며 "윤석열이 구속 파면을 피할 수 없 듯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이 제출한 내란·외환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비상계엄 관련 외환죄 혐의를 넣은 게 특징이다.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수사 인원은 155명으로 정했다.



여야의 셈법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오는 17일 각자 발의한 특검법을 중심으로 담판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후 "우리는 내일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며 "내일 오전 발의되면 특검법 협상을 위해 의장께서 중재하는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께서)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처리하고, 양당 간 특검법 관련 협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국회를 열어 놓으시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내일 오전 중으로 (서로의) 특검법안을 내놓고 양당 원내대표는 오전 11시에 만나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협상 결과를 내일 본회의 의결에서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필요하면 (본회의를) 정회해서라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라면서도 "(이론적으로는 협상이 가능한 시한은) 내일 자정까지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