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계엄 특검법 발의에… "내용 실망스러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계엄 특검법에 대해 "특검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속셈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법안 내용이 실망스럽다"며 "외환도 안 되고, 선전·선동도 안 되고, 브리핑도 안 되고, 수사 기간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는 족쇄 법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검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속셈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며 "'내기 싫어 죽겠지만 할 수 없이 낸다'는 부제라도 달아주고 싶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17일 발의한 계엄 특검법에 대해 '전형적인 시간 끌기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으로 발의했으니 최선 다해 협상하겠다"며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수준의 양보는 감내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노 대변인은 "하지만 내란 사건 수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타협은 없다"며 "추가 협상도 있을 수 없다. 어떤 경우라도 오늘을 넘기진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40분쯤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야는 이날 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직후인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의장실에서 특검안을 두고 협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