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내란 선전죄' 고발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내란 선전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내란 선전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며 "지난 1월 10일 보도자료 공표를 통하여 윤석열의 위헌·불법 계엄선포 및 내란 행위를 정당화함으로써 명백한 내란 선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상임위원 등은 지난 10일 인권위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안건을 제출한 배경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국가 위기 상황은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야당의) 정권욕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취지로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에게는 체포나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수사 기관의 '자판기식' 영장 발부는 피의자의 인권을 크게 유린하는 차별적 취급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재판관의 수사 기록 열람은 불법적이므로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안건은 내외의 반발에 부딪혀 상정이 무산됐다"면서도 "김 상임위원의 주장은 위헌·불법 계엄선포를 옹호하고 그로 인한 국가적 위기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와 수사기관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법 체계를 부정함으로써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10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남성연대, 공병호 티브이(TV) 등 채널과 운영자 10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