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JK김동욱, 고발장 '화제'

캐나다 시민권자인 가수 JK김동욱을 상대로 작성한 고발장이 등장했다.

17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네티즌이 공개한 JK김동욱에 대한 고발장이 올라오며 눈길을 끌었다.


글쓴이는 "JK김동욱 피고발 예정.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로.. 오랫동안 즐겨 들었던 가수인데 지난에 다 지웠습니다"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글쓴이의 JK김동욱에 대한 고발장이 담겨 이목을 끌었다.

고발장에서 글쓴이는 "JK김동욱은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라며 "출입국관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2항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법무부장관은 이를 어긴 외국인에게 정치활동 중단, 추방 등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정치 활동'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쓴이는 JK김동욱이 개인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게시한 점,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그 내용을 SNS에 공유한 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게시한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JK김동욱은 여러자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없고 사법부에는 정의가 없으며 지식인들에게 지식이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5일 "이성을 잃고 법을 무작위로 여기는 종북세력과 반대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법을 지키며 자유를 수호하는 우리 애국시민들의 뜻은 전 세계를 울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종북세력들 정신 승리하고 있는 모습 상상하니 좀 웃기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심지어 법을 어기고 침입한 자들에게 어떤 무력 사태도 없이 순순히 공수처로 향하는 모습에 정신 승리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은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JK김동욱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1992년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하면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은 국내에서 하지만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한국계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병역 면제를 받았으며 투표권 역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