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계엄 특검법 협상 결렬 선언…민주 수정안 강행 처리할 듯

(서울=뉴스1) 박기호 박소은 한병찬 기자 =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각 당의 특검법을 놓고 7시간 동안 네차례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렬됐다. 추가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한 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오후 8시부터 회동을 재개됐지만 20분 만에 파행됐다. 의장실 안에선 양측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1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자체 법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오후 1시 30분으로 미뤄졌다. 이후 오후 3시와 5시 30분, 8시 등 총 네차례 회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현재 결렬됐다"며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낸 안에 대해서 대법원장 추천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희는 수사 대상·범위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사항들에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어떤 것도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 역시 회의 결과에 대해 "(각 당의 안이) 서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대로를 하겠다니까"라며 협상 결렬의 귀책 사유가 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결렬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별도로 만났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서 위헌적인 독소조항,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한 이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고 해서 법안을 만들었다"며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식의 법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내용만 닥 들어간 법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은 '안을 빼고 주고받자' '우리가 하나 빼주면 너희도 양보하라' 이런 식으로 협상하자고 했다"며 "'어떻게 주고받기로 흥정하듯 하느냐. 시장에서 참외값 깎고 더 달라는 식으로 하느냐.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다'고 해서 결렬됐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재안'의 여부에 대해선 "없다"며 "의장과 더 이상 논의할 것은 없다"고 답했다.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은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0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본회의에서) 표결이 있을 것 같다"며 "협상은 종결됐고 민주당이 수정안을 표결을 한다고 하니 국민의힘도 남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