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부지법 난입은 '폭동'…법사위·행안위 현안 질의"(종합)

(서울=뉴스1) 구진욱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 내부 총의를 모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의 '서부지법 난입'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폭동'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난입 상황에 대한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관계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현안질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특히 법원이 폭동으로 침탈된 현장을 목격했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민주당은 이번 법원 침탈을 '폭동'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백브리핑에서 "이번 사태 규정은 '사법부에 대한 폭동'이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공당으로서 이러저러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사법부에서도, 행정부에서도 이번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신속하게 나서고 있는 만큼 행여라도 정치권이 간섭하거나 흔드는 그러한 오해를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폭동' 정의에 대해 "우리 당은 (사법부,행정부 흔들기와 같은) 의도는 전혀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내면서 부족한 경우 보완재 역할을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서부지법 난입'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등 관계 부서에 대한 현안질의에 나선다.

노 원내대변인은 "내일 오전 10시에는 행안위와 법사위가 소집이 된 상태며, 현안질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경찰과 공수처, 법원행정처 또는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현안질의 대상 기관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두 상임위가 함께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것에서 전체회의를 개별로 나눠서 하는 것에 대해서 노 원내대변인은 "행안위에서 연석회의를 추진했는데, 출석 요청 대상기관에서 여야간 일부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이날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부지법 앞에 집결해 있던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후문 담장을 넘어갔다. 돌을 던져 창문을 부순 뒤 법원 건물 내부까지 진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서부지법 난입'에 대한 진상 파악과 더불어 민생 현안을 챙기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지역활동 강화를 통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