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인선 "尹 가족 접견도 막아…인륜 훼손한 과도한 처사"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접견과 서신 수·발신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법적 정당성을 넘어 인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과도한 처사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2003년 가족 접견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이라고 결정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결속은 국가의 권력 행사 앞에서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과의 소통을 막는 것은 단순한 수사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인간 존엄성의 근본 가치를 흔드는 행위"라며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되,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전날(20일)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