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바람몰이 민주…"강도높은 재분배 정책·재정 역할 중요"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가 조세 및 재정 정책을 통해 재분배 정책을 얼마나 강도 높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생·경제)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오후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2차 추경예산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지난 8일 1차 간담회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추경 편성의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대상인 보건의료, 복지, 주거, 서민금융 분야 종사자들을 초청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본격적인 토론 전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재정 정책 기조인 재정 건전성과 긴축 재정으로 인한 재정의 재분배 기능이 악화하면서 소득 분배 개선은 정체되고 자산 불평등은 굉장히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 부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윤석열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우리 각계의 경제지표는 매우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다"며 "정부가 조세 및 재정 정책을 통해 재분배 정책을 얼마나 강도 높게 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하는 분야는 양극화 문제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분야"라며 "이 분야에서 재정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추경 대상은 크게 세 가지 분야가 될 것"이라며 "골목 지역 산골 소비 진작 등 민생 개선 분야, AI 등 미래 혁신 산업 인프라 조성과 같은 산업 지원 분야, 건설 SOC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근 의원은 "기존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경제적 약자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숫자가 아니라 절절한 감정의 목소리로 좀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