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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26일 구속기소됐다.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 사례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54일만에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기준으로 하면 7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출입을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체포·구금을 시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직원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 후부터 구속기소되기까지의 일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28분 :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 통해 '비상계엄' 선포
▲4일
-오전 1시 01분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재석 190명 만장일치 가결
-오전 4시 30분 :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 의결
▲5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조치
▲7일
-윤 대통령 3차 담화… "계엄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 안 해"
▲8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새벽에 검찰 자진 출석 → 긴급체포 후 2차 조사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직…김용현 공관 및 집무실 압수수색
▲9일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10일
-법원,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12일
-윤 대통령 4차 담화… "국헌 회복 위한 계엄 선포"
▲14일
-검찰 특수본, 이진우 수방사령관 첫 조사…법원,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검찰 특수본, 곽종근 특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국회,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찬성 204표 가결…헌재 사건번호 2024헌나8
▲15일
-윤 대통령, 검찰 1차 소환 통보 불응
▲16일
-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경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사건 공수처 이첩
-서울중앙지검, 문상호 정보사령관 재판권 문제로 긴급체포 불승인
▲17일
-경찰,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불발
-박안수 계엄사령관 구속
▲18일
-윤 대통령, 공수처 1차 출석요구 불응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19일
-헌재,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소송 서류 발송
▲20일
-공수처, 윤 대통령 2차 피의자 출석 요구…윤 대통령 수취 거부로 반송
-공수처, '계엄 사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軍 법원, 발부
▲23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서류 20일 송달 효력 발생…27일 첫 변론준비 진행"
-윤 대통령 측 "수사보다 탄핵절차 우선" 2차 소환 불응 시사
▲24일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송치
▲25일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 요구 불응
▲26일
-공수처, 윤 대통령 3차 출석 요구
-김용현 측 기자회견 "계엄, 국민적 선거 의혹 해소 위함…내란 아냐"
▲27일
-검찰 특수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기소
▲29일
-윤 대통령, 공수처 3차 소환 요구 불응
▲30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31일
-서울서부지법,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025년 1월
▲3일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경호처 저항에 불발)
▲7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13일
-윤 대통령 측,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
▲14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4분 만에 종료…윤 대통령 측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15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10시간40분 조사
▲16일
-법원, 윤석열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각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17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경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체포 후 조사
▲18일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4시간50분 동안 진행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
▲19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에 구속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윤 대통령, 공수처 출석 요구 거부
▲20일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 거부
-윤 대통령, 강제구인 불발… 공수처 구치소서 철수
▲21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사건 3차 변론기일… 윤 대통령 첫 출석
-'서부지법 난동' 63명 구속영장 청구
▲22일
-'서부지법 난동' 63명 구속영장 청구, 56명 구속
-공수처, 윤 대통령 측 현장조사·강제구인 일체 거부로 조사 불발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시도 무산
▲23일
-헌재, 탄핵사건 4차 변론기일, 김용현 전 장관 증인신문…윤 대통령 두 번째 출석
-공수처, 윤 대통령 기소 요구…사건 검찰로 송부
-'서부지법 난동' 판사실 침입 40대 특임전도사 구속…"도주 우려"
▲24일
-'서부지법 난동' 58명 24일까지 모두 송치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25일
-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도 불허
▲26일
-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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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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