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7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왼쪽)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했다. 2023.7.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집권 후 검찰을 이용할 생각에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다는 조국혁신당 주장을 "경제 회복과 성장동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해 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을 뿐"이라며 "이 대표의 검찰 개혁의지는 확고하다"고 강하게 받아쳤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9일 SNS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집권 후 검찰의 잘 드는 칼을 적절히 활용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이 대표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에 검찰을 활용하려다 괴물 윤석열을 키웠다는 교훈을 벌써 잊었나"라며 "이 대표는 검찰개혁에 관한 우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 대선 이전에 수사와 기소 분리 입법 완료 △ 새 정부 출범 이후 6000여 명에 이르는 검찰수사 인력을 중수청과 국수본 등으로 이관 △ 검찰청사를 중수청 청사로 활용 등의 검찰개혁 작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아무런 근거도 없다"며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사법 분야 공약으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시민의 감시와 참여 확대로 검찰권 남용 방지'를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먼지털이식 정치 수사 최대 피해자가 바로 이재명 대표로 검찰권 남용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고 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당장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더 큰 위기인 경제 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단순한 성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며, 이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분배하는 경제정책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목표"라며 검찰개혁은 디폴트값(초기 설정값, 당연한 일)이기에 외치지 않고 있을 뿐이니 안심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