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이재명 주재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를 진행한다. 이 대표가 좌장을 맡아 도입 요구 측 4명과 도입 반대 측 4명이 토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찬성·반대 측 의견을 모두 수렴해 조만간 당내 총의를 모을 전망이다.


협상에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구개발 등 업무의 특성이나 기업 또는 노동자의 사정상 불가피할 경우 주 52시간의 근로 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 시간 예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며 "근로시간제 예외 문제는 실태 확인, 노사간 합의 등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진행해 나가되, 그 외 반도체산업 지원 등 합의사항을 우선 통과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반도체특별법 처리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어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반도체지원특별법은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필수 법안"이라며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