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리 굳어지는 '8인 체제'…득실 계산 분주한 민주

(서울=뉴스1) 심언기 한병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결정에 대한 판단을 돌연 미루기로 했다. 여권의 집요한 절차적 문제제기와 첨예한 정쟁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한쟁의심판 일정을 가늠할 수 없게 되면서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줄 탄핵' 역풍 부담감을 안고서도 강경대응을 예고했던 야당은 득실 계산에 신중한 모습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며 오히려 최 대행을 흔드는 부담에서 비켜설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

헌재는 3일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선고를 불과 2시간여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필요에 의해 변론을 재개했다"고만 전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이다.


헌재의 이날 선고 연기는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정치권 상황도 일부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과 여권에선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제기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강력히 제기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진행된 절차적 흠결을 스스로 인정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논란 차단 등을 위해 변론 재개를 결정했지만 헌재는 "만약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그 결정의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헌재 변론 재개로 선고 일정을 가늠하기 힘들어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현재와 같은 8인 체제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가 빠른 선고를 목표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어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 전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판가름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헌재의 선고 연기 결정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며 신중한 모습이다. 헌재 권한쟁의심판 인용 시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탄핵을 강행하기 부담스러운 상황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헌재 선고 지연으로 오히려 짐을 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가 9인 체제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으로 기운 무게추가 뒤집히진 않을 것이란 낙관론도 상당하다.

야권 한 관계자는 "헌재의 어떤 의도나 배경에 대해서는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