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장성' 여인형·문상호 오늘 공판준비기일…'새 퍼즐' 나올까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된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으로 재판에 들어가기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이날은 변호인만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돼 공판준비기일엔 불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군사법원에서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군 검찰의 공소 요지 설명에 반박하거나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들 전 사령관들은 계엄 사전 논의에 동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경우에 따라 이번 사건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새로운 '퍼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수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장악을 위해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당시 이 전 사령관 측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방부 장관의 국회 출동 명령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 측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