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반도체법 토론 실용주의 코스프레…기만적 역할극"

(서울=뉴스1) 서미선 박소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 문제"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경쟁력을 잃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3일) 이 대표가 좌장을 맡은 반도체법 토론회를 보니 눈앞이 깜깜하다"며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은 내지 않았다.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서 봤던 이재명식 '두 길 보기'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된 지가 언제이고 양당 정책위의장들이 만난 것이 도대체 몇 번인가"라며 "어제의 맹탕 토론회는 입법권력을 독점한 이 대표가 한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본인은 중재자 이미지를 얻고 욕먹는 것은 친명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적 역할극은 금투세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국 테크 업계 연구개발직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996' 문화, 세계 시가총액 1위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고강도 근무 문화, 일정 연봉 이상 연구개발 인력에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는 대만 TSMC의 사례도 거론했다.

이어 "한국은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이 지지세력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정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AI(인공지능)와 함께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반도체만 근로시간 규제라는 돌덩이를 얹고 있다"며 "과거만 볼 게 아니라 미래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분야 연구개발(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적용을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달라"며 "2월 중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기대하며, 정부는 최대한 빨리 하위규정을 제정해 8월엔 반도체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발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반도체법은 너무나 간단한 법인데 통과되고 있지 않아 국민과 업계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다"며 "반도체산업에 대한 인프라 지원 연구개발 인력이 혁신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여야 합의로 반도체법을 원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